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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수사 신뢰 상실" 강공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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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수사 신뢰 상실" 강공 태세

입력
2009.06.0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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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일 청와대가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을 만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격앙됐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중심론'을 설파하며 인적 개편이나 쇄신요구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대목에서는 "이 정권은 역사 속에서 최후를 맞을 것"(노영민 대변인)이라는 등 독설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은 말로만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내는 등 전면적 대여투쟁에 나설 태세다.

민주당은 우선 임 총장 사퇴 만류를 '청와대의 자격지심'으로 몰아갔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사퇴 만류는 이 대통령이 일련의 문제에 확실히 관련돼 있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라며 "이 대통령의 동의와 지시 없이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큰일날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문을 열지않고 꽉 막고있으면 곧 댐 전체가 무너진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한걸음 더 나아가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제1책임자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이인규 중수부장"이라며 "김 장관은 임 총장의 등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성토했다. 노 대변인은 또 "임 총장의 사표제출은 청와대와 김 장관에 대한 불만 토로"라며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 수사를 끝까지 반대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검찰 수사의 신뢰상실'로 규정하며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던 특검 카드를 다시 띄우기 시작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 "검찰 수사가 완전히 신뢰를 잃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만큼 깨끗이 수사를 중단하고 모든 것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 발의요건은 재적의원(296석) 3분의 1 이상으로 최소한 99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 84석과 민주노동당 5석, 진보신당 1석, 창조한국당 3석, 친박연대 5석, 친야 무소속 4석을 합치면 충분하다"며 "발의가 됐는데도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민심이반은 물론 여당 내부의 반발도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또 천신일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 파문의 확대재생산을 꾀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천 회장이 자신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이 대통령에게 3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이익제공"이라며 "이제 대선자금 관련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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