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점점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지는데, 다른 사람은 점점 부유해지는 사회에서 화합과 상생을 외치는 것은 공허하다. 유난히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에 민감한 우리나라에서 빈부격차는 사회 통합과 경제 성장의 '적'이다. 처음 열렬한 지지자였던 저소득층까지 막판에 노무현 정부에 등을 돌린 것도 결국 양극화 해소의 실패 때문이었다.
"우리 때는 다를 것"이라고 큰소리치며 출발한 이명박 정부에서도 나아진 것은 없다. 오히려 심각해졌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85만5,000원으로 줄어든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742만5,000원으로 증가해 8.68배로까지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저소득층의 절반 이상이 적자가계를 꾸려가고 있으며, 월 평균 적자액도 1년 전보다 13%나 늘어 50만원을 넘어섰다.
양극화가 심해진 근본 원인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세계적인 경기침체다. 장기불황에 따른 소득과 일자리 감소가 경제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게 훨씬 심각한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보면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을 못 받는 근로자가 사상 최다인 전체 13.8%로, 222만명이나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라는 구조적 원인도 있다. 임금격차가 2배(253만원 대 123만7,000원)로까지 벌어졌다. 2000년 이후 최대이다. 그나마 그런 일자리(임시, 일용직)마저 1년 전에 비해 26만개나 줄었다. 영세자영업 일자리 역시 26만개나 없어졌다. 그곳에서 나온 실업자들 대부분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가 기초생활비를 지원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지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중산층의 몰락과 소득 양극화로 사회갈등과 분열의 골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가 발전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외환위기 이후 10년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 모두는 실감했다. 정부와 기업 사회 모두 위기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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