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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보고서 "北탈북자 강제송환·공개처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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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보고서 "北탈북자 강제송환·공개처형 여전"

입력
2009.06.0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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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강제송환, 수용소 내 구타, 공개 총살 등 북한 내 인권침해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연례보고서에서 밝혔다. 또 한국에서도 지난해 촛불 집회와 방송사 사장 임명 과정 등에서 표현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157개국의 지난해 인권실태를 정리해 2일 발표한 '2009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가구의 4분의 3 정도가 식량 섭취가 감소할 정도로 식량부족 사태가 심각한데도 북한 정부가 한국에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미얀마, 짐바브웨와 더불어 북한을 정부가 식량을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국가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 국경을 넘은 수천명의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강제송환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휴일 없이 하루 10시간 이상 벌목, 채석 등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국가(國歌) 가사를 잊었다는 이유 등으로 구타 당하기 일쑤라고 폭로했다. 이로 인해 수감자들이 구금 중, 혹은 석방 직후에 병이 들거나 사망한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2월 중국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15명을 공개 처형하는 등 계속해서 교수형 또는 총살의 방식으로 주민들을 처형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의 영상물을 보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이동 전화를 보유한 사람들을 체포하는 등 표현의 자유 역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도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대체로 평화롭게 시위를 하던 시위자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KBS, YTN 등 방송사 사장을 현 정부 지지자들로 교체했다며 언론 독립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 등 4차례 한국 방문조사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하고 시위자들, 언론인들의 표현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심화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11월 경기 마석공장 사건을 들며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를 당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과거 안보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혀졌다면 이제는 경제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다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세계 지도자들이 경제에 투자하는 만큼 인권에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보고서 발표 후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경찰이 서울광장을 봉쇄한 것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초 벌어진 용산 참사와 '미네르바' 구속 사건을 들며 올해도 경찰력 과용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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