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2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 등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해 대미 협상용, 체제 단속용, 혹은 정권 생존용이라는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최근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 안보에 실제적 위협으로 대두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목표로 했던 우리의 전략적 대응도 북한 핵에 대한 핵억지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핵우산' 억지력 확보 긴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대응에는 복수의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먼저, 북핵 6자 회담이나 북미 대화와 같은 협상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협상 전략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핵 6자 회담이 성공하려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중국이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른 한편 일부에서는 한국도 핵무장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선택은 NPT(핵확산방지조약) 체제와 같은 국제 비확산 레짐에 의해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일본, 대만도 핵무장을 시도하는 결과를 초래해 동북아 전역에서 핵무기 경쟁을 부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PSI의 전면 참여를 결정하였다. 미국은 몇 년 전부터 한국의 PSI 전면 참여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PSI 전면 참여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 동맹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대북 핵 억지력을 위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미국의 핵우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6년 10월 개최된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은 핵우산 공약을 보다 구체화하고 문서화하자는 한국의 요구를 거절한 적이 있다. 이 달 중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핵우산을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한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공약을 재차 확보하고, 이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MD 체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여권 일부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를 미루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반대하고 있고, 한국의 미래지향적 군 구조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오히려 전시작전권 이양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첨단 전력화를 서둘러 현대전에 필수적인 정보수집능력, 기동성, 정밀타격 능력 등을 갖추는 것이 건전한 한미 동맹을 위해서 필요하다.
미래지향적 동맹체제 발전
지난 10년 동안 한미 동맹은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보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다. 그러나 동맹 강화를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체제로 회귀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될 것이다. 한미 동맹은 한국의 국제위상 향상, 민주주의 발전, 새로운 미국의 안보전략,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미래지향적 체제로 가야 한다.
박한규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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