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거리를 두려는 중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일 중국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등 강경일변도 정책에 대한 단계적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대북 교류를 사실상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이날 시작될 예정이던 천즈리(陳至立)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의 북한 방문을 전격 취소하고 공식 대표단의 북한 파견을 잠정 중단했다. 북한측의 공식 중국방문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하려던 계획도 2차 핵실험 직후 백지화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중국의 외교 역량을 강화시킨 6자 회담에 대한 국제 사회의 회의가 깊어지면서 나온 강수로 볼 수 있다.
이런 조치들은 최근 중국 당정 수뇌부에서 북중관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나왔다. 중국 당정은 북한 핵실험을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는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강경 전략을 선택할 필요성이 커졌고, 우선 중국측의 싸늘한 분위기를 전하는 교류 중단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북한과 중국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3월 18일 베이징에서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을 열고 올해 중 60여개의 교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런 행사도 줄줄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듯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10월 6일 평양에서 열릴 북중우호의 해 폐막식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이 참석하지 않는 상황도 예상된다.
특히 북중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내 방중도 성사되기 어려울 듯하다. 북한의 좌표가 '핵무기를 보유한 강성대국'으로 설정된 이상 중국의 강경론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관측통들은 당분간 북중간에는 최소한의 외교채널만이 작동하는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대북 교류 중단 이후 중국의 수순이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북한에 사활적인 에너지 공급과 식량 지원 분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진찬롱(金燦榮) 런민(人民)대 교수는 한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 언론들은 2003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 마련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수준을 뛰어 넘는 강력한 결의안에 중국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중국이 독자적인 대북제재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병행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베이징의 북한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정책이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종전과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중국의 대북 제재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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