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는 앞으로 교사들이 학생 가방을 마음대로 수색할 수 있게 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8일 엘리제궁에서 학교폭력 추방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사에게 학생 수색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심각한 학교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학교 주변에 기동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 교사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의 가방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흉기소지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비에 다르코스 교육부 장관도 지난 주 학생들의 흉기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교에 금속탐지 검색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학교폭력 방지대책은 올해 들어 파리 외곽 빈민촌 지역 학생들이 휘두른 흉기로 동료 학생과 교사들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뒤 나왔다. 지난달에는 프랑스 남부 툴루즈의 중학교에서 13세 학생이 32세 여교사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 학생은 숙제를 하지 않아 벌을 받자 갑자기 가방에서 과도를 꺼내 교사에게 휘둘렀다. 등교하던 동급생을 해머로 공격한 학생과, 학점을 낮게 줬다고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학생도 있었다.
교사노조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강경 대책을 비판했다. 패트릭 공티에 전국자율노조연맹(UNSA) 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에 경찰을 배치하고 교사에게 학생가방을 수색하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학교 폭력이 근절되지는 않는다"며 "아무 소용도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야당도 사르코지 대통령이 법과 질서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밖에 폭력과 마약 범죄가 빈번한 파리 교외 빈민촌에 경찰 병력을 추가로 투입해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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