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에 미국은 강하게 맞서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충돌 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등 잇따른 도발 카드로 한반도 위기지수를 끌어올리자 미국은 강력한 대북 경고를 보내고 있다. 아울러 고위급 대표단을 한국 중국 등에 파견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금융제재도 추진하고 있다. 일단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한편으로 북한이 체포한 미국 여기자를 매개로 대화 가능성도 남겨두고 있다.
미국은 일단 말로 하는 대북 압박은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30일 "북한이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을 위협하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북한의 어떤 군사도발도 미국은 응징할 준비가 돼 있으니 까불지 말라는 메시지다.
미국은 동시에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기업 선박 활동을 압박할 수 있는 미국측 결의안 초안은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때 나온 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보다 강력해 보인다.
미국은 또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31일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에 파견했다. 대표단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방부 국무부 등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이 망라됐다.
특히 대표단에 방코델타아시아(BDA) 대북 금융제재를 주도했던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차관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통상적인 북한 관련 대표단이라면 재무부 당국자가 낄 이유가 없다. 외교 소식통은 "레비 차관이 포함된 것은 미국이 한국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금융제재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을 가장 아프게 할 금융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림으로써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제어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한국 정부 역시 NLL 일대의 경계 수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해안포 발사 시 발사 지점 대응 공격' 등 지침도 강경하다. 또 북핵 불능화 대가로 지원 예정이던 강관 3,000톤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물론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게이츠 장관도 "오바마 대통령은 호전적인 정책을 폐기하려는 전제 정권들에게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방북을 준비해왔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번 대표단에 포함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북한도 북중 국경에서 체포한 미국 여기자 2명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앨 고어 전 미 부통령의 평양 방문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한켠에서는 대화를 타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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