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앞세워 대여 강경 공세로 전환했다. 정세균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대로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일으킨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규명할 것은 규명해 응분의 책임을 묻고, 검찰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획기적 민심 수습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조문 정국의 매듭과 대책 마련을 빌미로 정치공방이 재연되는 것은 곤란하다. 무엇보다 북한의 2차 핵실험과 ICBM발사 준비 착수, 남북간 군사충돌 가능성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공방에만 매달려 있을 여유가 없다.
비상한 국면에 대처하려면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전향적 자세가 절실하다. 국민장 기간에 표출된 민심을 의식하면서도 마지못해 야당의 요구에 응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힌 엄청난 사건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대통령의 진실한 생각을 알리고 마음을 열 필요가 있다. 한미정상회담 등 중요한 외교일정을 마무리한 뒤 대폭 개각과 전면적 국정쇄신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당연히 필요하다. 전임 정부에서 저질러진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친인척과 주변 인사 관련 전방위적 수사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있다. 감찰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지휘책임이 있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도 도덕적 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에 책임자 처벌 등의 공세를 편다면 애도 민심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6월 임시국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 의정활동을 통해 검찰권 행사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 등 제도적 접근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세균 대표가 어제 이명박 정부에 총체적 반성과 성찰, 책임을 요구했지만 자기 성찰과 책임 있는 자세는 민주당 자신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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