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문제를 놓고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물러서지 않던 남북한으로부터 '당장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신호들이 나왔다. 우리 정부는 21일 개성공단의 포기 불가, 안정적 운영 방침을 거듭 확인했고 북한은 지난달 말 공단 운영 관련 세칙을 정하자고 통보, 남북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이 그 사인이다.
물론 북한이 워낙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개성공단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기는 이르다. 하지만 일단 남북 모두 개성공단을 포기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내심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어서 우리 정부가 정교한 접근을 한다면 판이 깨지는 극단적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일부 현인택 장관은 이날 제주대 특강에서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입장 하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만큼 북한이 호응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장관은 "우리는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대화를 제의해 나갈 것이며 경제협력이나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실무라인에서도 "공단 철수가 개성공단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20일 통일부 당국자), "현재 철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20일 김호년 대변인) 등 연일 북한을 향해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북한의 개성공단 관리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은 4월 말 공단 내 도로 관리와 관련한 세칙 초안을 남한 개성공단관리위에 전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4ㆍ21 1차 남북 접촉에서 '개성공단 혜택 전면 재검토'를 통보한 지 바로 며칠 뒤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세칙 초안을 통보하면 남북이 협의해 확정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라며 "북한이 개성공단을 계속 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된 이중 신호이거나, 개성과 평양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조만간 내놓을 개성공단 법규ㆍ계약과 관련한 새로운 요구조건을 보면 북한의 진짜 속내가 폐쇄와 존치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조건의 수위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선택도 달라질 것이어서 개성공단의 운명은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