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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6월 표결’ 누가 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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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6월 표결’ 누가 말했나

입력
2009.05.3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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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미디어법을 6월 표결처리하자고 먼저 제의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포문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열었다.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디어법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뿐 아니라 정세균 대표가 직접 '6월에 표결처리 하겠다.

미디어위를 열어 달라'고 요청해 한나라당이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여론수렴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표결처리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데 따른 반격 차원이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홍준표 원내대표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야당 대표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는 홍 원내대표의 사과를 정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홍 원내대표의 주장을 게재한 일부 언론에 불만을 제기하고 반론보도신청을 지시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3월 1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정 대표에게 '미디어법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면 시한을 9월 정기국회로 넘길 수 있다'고 제안했다"며 "정 대표는 이는 시한을 연기할 뿐이라고 판단,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3월 2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 직권상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표결처리'를 제안했다는 것.

결국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을 통해 민주당은 100일의 시간과 표결처리를 양보한 대신,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위와 여론수렴 방법을 얻어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여론수렴 절차를 무시할 경우 민주당은 당연히 표결처리는 무효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신임 원내대표도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대체로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였으나 뼈 있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태도는 전적으로 정부 여당에 달려 있다"며 "의장이 그 가운데 균형을 제대로 잡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지난해 말 이후 미디어법을 포함한 쟁점법안들을 거듭 직권상정한 사례를 에둘러 지적한 것.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유럽 3개국 순방 당시 외국 의회 지도자들이 지난해 국회 폭력사태를 언급, 부끄러웠다"며 "폭력 없는 국회를 만들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사회가 성숙해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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