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는 20일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려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같은 후진적 시위 문화를 빨리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불법ㆍ폭력 시위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민주노총의 죽봉 시위와 관련해 "죽창을 휘두르며 경찰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한 것은 국법 질서를 흔드는 범법 행위"라며 "죽창 시위 가담자를 전원 검거, 엄정한 사법 조치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화물연대의 총파업 결의에 대해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결의하고 민주노총과 연대해 폭력시위를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명분이 없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에게는 각종 정부 지원 대책 중단과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ㆍ폭력 시위가 예상되는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불법 행위자에 대해선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미검거자는 철저한 채증 작업을 통해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 대해선 군 컨테이너 차량과 비화물연대 차량 투입,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행위 허용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 파업이 장기화하면 관용장비와 자가용 등을 적극 활용하고 차질을 빚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선 인근 사업장의 장비를 투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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