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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부 고위층 부정부패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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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부 고위층 부정부패 뿌리뽑는다

입력
2009.05.3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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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北京)올림픽과 쓰촨(四川)대지진 참사현장에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 중국의 영웅으로 떠오른 중국 인민해방군. 그들이 요즘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군부의 부정부패와 수준저하를 우려하며 이례적으로 군 고위층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개인주의와 쾌락주의, 무책임, 저조한 개혁의지, 지식 결핍, 불순종 등 7개 세부항목들을 들어가며 군 고위층을 비판하는 '군대 고급간부의 기강 건설강화에 대한 중앙군사위원회 의견'을 전군에 시달했다.

후 주석은 의견에서"군 고급 간부들은 과거 어려운 조건에서 벌였던 투쟁 정신을 계승하고 사치낭비와 향락탐닉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군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문책제를 도입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며"업무 오류를 범한 간부는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군부는 이를 최고지도부의 정치적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군부 고위층에 대한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현직 군사전문가로, 퇴역한 인민해방군의 쉬광위(徐光裕)장군은 "창군이래 '치외법권'지대에 있던 군 고위층을 향한 법규 위반 사례 언급은 부패문제를 의미한다"며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10월 시행에 들어간 군 당국의 부패방지 5개년 계획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위해 사전포석을 깔고 있다"고 해석했다.

올해 초 인민해방군의 한 중간간부는 중앙군사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병사가 5개 급 승진을 위해서는 단돈 10만위안(2,000만원)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 인민해방군의 현실"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군 내부 기반이 취약한 후 주석이 개혁을 이룰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다. 쉬 장군은 "시장자본주의가 만연한 중국에서 청렴한 군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난 20년간 군인 임금수준이 계속 올랐지만 아직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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