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에 이은 도발적 언동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리 내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북의 도발은 늘 경계해야 한다. 특히 '핵 보유' 가 굳어진 마당에는 군사 대비태세를 튼튼히 하고 안보정책도 다듬어야 한다. 그러나 상투적 위협에 곧장 '도발 시나리오'를 쓰고 '6ㆍ25 이후 최대 위기'를 떠드는 것은 경망스럽다. 모든 게 정부 때문이라고 외치는 것도 치졸하다. 냉철한 위기 평가와 이성적 대응이 절실하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에 '군사적 타격'을 선언한 것은 언뜻 위협적이다.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NLL)의 법적 지위를 새삼 부인하면서 우리 해군과 민간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미 2차례 무력충돌을 겪은 NLL 주변의 도발 가능성에 더해, PSI에 따른 북한선박 검색을 둘러싼 무력 분쟁을 걱정할 만도 하다. 우리 군이 서해 함정세력을 증강하고 대북감시태세를 높인 것은 당연한 대응이다.
그러나 우리 쪽의 압도적 전력과 대비태세에 비춰 북한이 선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설령 도발하더라도 쉽게 제압ㆍ 응징할 수 있다. 불의에 기습을 당한 2차 서해 해전과 같은 상황을 지레 겁낼 이유는 없다. PSI 참여로 당장 분쟁에 직면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사리를 외면한 채, 정부보다 여당의원과 보수언론 등이 앞장서 '도발'을 기정사실화해 강조하는 것은 지각 없는 짓이다. PSI 참여를 '선전포고'라고 강변하며 위기를 조성하려는 북한을 결과적으로 돕는 꼴이다. '핵 보유'에 대응한 안보정책 논란을 넘어 섣불리 핵무장을 떠드는 것은 숫제 몽매하다.
야당과 진보언론이 '위기'를 부풀리는 것은 어지럽다.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것은 지난 정부 때다. 북한 핵은 애초 우리 대북정책과 크게 상관없다. 그런데도 모든 게 정부 때문이라고 욕하는 것은 안보와 평화를 걱정하기보다 그저 정치 싸움에 매달리는 것이다. "차분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통일부가 오히려 믿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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