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이른바 '핵 주권론'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우리도 독자적 핵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핵 주권론과 "감성적이고 너무 나간 주장"이라는 비판론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핵 주권론은 '핵무기를 보유하자'는 핵 무장론과 '평화적인 농축과 재처리 능력을 갖추자'는 핵 연료 주기 완성론 두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핵 주기 완성론이란 '채광à핵 연료 생산à사용à사용 후 폐기물 재처리' 등 일련의 과정을 완비하자는 것이다. 전자를 강경론이라고 하면 후자는 온건론인 셈인데 정치권에서는 두 주장이 섞여서 나오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8일 "우리가 핵무기를 갖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북핵을 포기하게 하는 동시에 일본의 핵무장론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또 "한미원자력협정으로 미국의 동의나 허락 없이 우리가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를 못하게 돼 있는데 이는 자율적 실험과 연구가 가능한 미일원자력협정과 비교해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며 "2014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이 적어도 일본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7일에도 "자위용 핵무기를 개발할 때가 온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다음달 4일 '핵주권과 핵우산론'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도 가질 예정이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주장이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28일 "북한은 어지간한 방법으로는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이 중국을 움직여 북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효과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우리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했지만 과연 유효한지를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짚어 봐야 한다"고 에둘러 핵 주권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부정적 견해가 많다. 당장 여당 내에서 우려가 나온다. 국회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핵 주권론은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게 된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감정적 접근보다는 냉정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반대 강도는 더 하다. 박지원 의원은 "이는 어리석은 보수 강경파들의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가 핵보유국을 선언하면 일본이 가만 있겠나"라며 "동북아시아에 핵의 창고를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전쟁 위협이 높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영민 대변인도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가 이뤄진다면 최대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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