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다음달 16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의 안보 관련 의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이 이미 우리 측에 군사적 타격 가능성을 거론한 만큼, 국민들의 불안과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한미 정상이 한반도의 전쟁억지를 위한 확실한 메시지를 밝히는 게 절실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등 여권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한 재검토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핵 공격이 현실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2년으로 예정돼있는 전작권 환수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한미 양국의 이전 정부가 합의한 사항을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재검토를 제기하는 게 외교적 절차와 관행에 맞지 않는데다, 미국 정부가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당장 민주당도 28일 전작권 재검토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여당 요구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시효가 아직 3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면서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당장 미국과 재협상을 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상응하는 부담을 치러야 할 것이란 정치적 고려도 들어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전작권 환수보다는 한미 전략동맹을 보다 구체화하는 선에서 미국 측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의 안보공약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핵 우산 제공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명문화하는 방안과 핵 우산 제공을 구체화하기 위한 양국간 기구 설치 등이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핵 공격 및 군사도발 우려가 현실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핵 우산 정책의 현실화 등을 포함, 양국의 군사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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