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맞물려 핵 주권론이 제기되면서 그 전제인 핵연료 주기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핵연료 주기는 천연에 존재하는 우라늄을 채취해 정련, 농축, 가공을 거쳐 핵연료로 원자력 발전에 사용하고 그 부산물로 발생하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회수, 재처리를 통해 다시 원자로에 투입하는 일련의 순환과정을 말한다. 몇 번이고 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6ㆍ25전쟁 이후 체결, 1973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미국의 사전동의나 허락 없이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재처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핵 처리와 농축시설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국임에도 불구하고 핵연료 주기의 중요한 과정이 빠져있어 원자력을 온전히 이용할 수 없는 절름발이 신세인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과 눈앞의 국제정세 흐름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에너지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경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우선 막대한 경제, 환경적 효과를 꼽을 수 있다. 연간 3억 달러가 넘는 원자력발전 연료용 농축우라늄 수입비용을 아낄 수 있다. 또한 재처리를 거치면 원자력 발전 후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의 붕괴열량이 100분의 1로 감소해 폐기물 처리장의 이용률이 100배로 향상되고 관리기간은 30만년에서 300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독성도 170분의 1에서 360만분의 1로 감소되고, 우라늄 이용률도 현재보다 60~100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 안보적 가치도 크다. 각국의 에너지자원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자원 활용도가 높아져 에너지 자립도를 한단계 높일 수 있다. 당연히 에너지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유사시 전략적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또한 일본의 경우와 같이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능력은 사실상 핵무기 제조기술을 갖춘 것으로 인정돼 핵 비확산을 포함한 국제적 이슈에 대해 한층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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