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토지 관련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10년 만에 하락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의 시ㆍ군ㆍ구의 지자체장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3,004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총가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평균 0.81% 하락,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7.47%)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국 249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183개 지역의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했는데, 이중 서울(-2.14%) 대전(-0.96%) 경기(-0.89%) 제주(-0.70%)의 하락 폭이 유난히 컸다.
반면 전북(2.21%) 인천(2.00%) 강원(0.88%) 울산(0.56%) 전남(0.25%) 등 7개 시도의 개별공시지가는 상승했다. 새만금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겹호재가 있는 전북 군산시는 14.22%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인천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다소 줄어들게 됐다. 특히 공시지가 하락 폭이 큰 서울 서초구(-3.89%) 강동구(-3.35%) 강남구(-3.22%) 송파구(-3.03%)와 경기 과천시(-3.41%) 땅 보유자들은 토지관련 세부담을 많이 덜게 됐다.
한국세무사회 김진호 홍보이사(세무사)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이 5% 올라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토지 소유자들이 내는 종부세는 세율과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이 모두 낮아져 10%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의 파스쿠찌 커피숍으로, 지난해(6,400만원)보다 2.7% 하락한 6,230만원(㎡당)이었다. 최저 지가는 경북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임야로 지난해(92원)보다 10원 내린 82원(㎡당)이었다.
한편 경북 울릉군 소재 독도의 총 공시지가는 9억4,54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46%(9,717만원) 상승했다. 독도는 일반인 출입제한이 완화되면서 최근 관광객이 증가하고, 근해에서 메탄하이드라이트가 발견돼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 게 반영됐다.
개별공시지가 가격대별로는 ㎡당 5,000만원 초과 필지는 평균 –2.70%나 하락한 반면, ㎡당 1만~10만원 이하의 싼 필지는 평균 0.56% 상승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난해말 금융위기 이후 서울 경기 대전 등 그 동안 땅값 상승 폭이 컸던 수도권의 지가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며 "지가는 집값에 후행하는 경향이 짙어 당분간 급격한 땅값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지자체장이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하는데, 국토부나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6월30일까지 각 지자체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재산정받을 수 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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