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은행 BIS비율 10%로 완화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에 요구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기존 12%에서 10%로 일괄 낮추기로 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부담도 다소 완화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18개 은행과 외화채무 지급보증 양해각서(MOU)를 다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가 지난달 29일 지급보증 기한을 올해 6월 말에서 연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보증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MOU 내용에 따르면 은행별 최저 BIS 요구비율이 10%로 일괄 하향 조정됐다. 자기자본에서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빼고 계산한 기본자기자본 최저 요구비율도 기존 8%에서 7%로 낮아졌다.

또 중소기업 대출목표 때문에 다른 부문에 대출할 여력이 없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은행별 중기대출 목표금액을 삭제하고 목표비율만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의 중기대출 비율은 기존 87.6%에서 77%로 낮아진 반면 대형 시중은행(45%)과 지방은행(60%)의 대출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MOU 이행실적을 격월로 평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한 은행에는 지급보증한도 축소, 보증수수료 상향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도보은 금감원 외환총괄팀장은 "이번 MOU는 은행들의 대출여력 확보를 위해 BIS 요구비율을 낮추고 중소기업에 편중된 대출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