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를 위해 국회가 6월 임시국회 개원을 연기함에 따라 미디어 관련법 개정 문제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가 주변과 언론에서는 국회가 열리더라도 사실상 6월 중 미디어법 개정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여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지극히 높은 가운데 표결처리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직권상정 등 거친 카드를 사용할 경우 맞게 될 후폭풍이 두렵다.
한편 야당은 미디어법 개정 논의를 미루자고 하면 자칫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질책을 들을 수도 있다.
미디어발전위원회도 국민장 기간에 일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디어법 개정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다. 미디어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추모기간 동안 지역 공청회와 워크숍 등 예정됐던 일체의 일정을 중단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원인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미디어법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생각에 위원들이 합의했다"며 "다만 언제 위원회 활동을 재개할지, 중단된 일정을 당초 미디어위 종료 시점인 6월 15일 이후에 보충할지 여부는 여야측 위원들의 입장 차이가 커서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증권시장에서도 미디어법에 대한 결론이 이번 국회에서 내려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감지되고 있다. 증권사들은 임시국회가 순연되자 26일 SBS미디어홀딩스 등 미디어법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디지틀조선, iMBC 등 소위 '미디어주'들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상황은 미디어법 개정 논의에 적합하지 않아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은 '여론의 향배'에 따라 달라지리라는 게 정가의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6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후엔 더 힘들어질 것이란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어 국회가 열리면 본격적인 공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야 모두 여론의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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