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작권 전환 재검토론의 요지는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 등 안보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는 마당에 예정대로 2012년 미군으로부터 전작권을 가져올 경우 대북 억지력이 약화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27일 정부에 대해 이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정부로서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맞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국회 답변을 통해 "민간트랙에서 좀 더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여론의 추이를 민감하게 감안하고 있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상희 장관도 25일 국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의도를 갖고 이뤄질 수 있다"며 "저희가 심층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진통 끝에 마련된 전작권 전환 계획을 뜯어고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 미국이라는 파트너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 일각에서 제기돼 온 전작권 전환 재검토 요구에 대해 언제나 "예정대로 간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채 다른 가능성은 열어두지 않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재검토될 경우 큰 혼란과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시간표에 맞춰 한반도에서의 전시 작전계획 등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측 합참 기구 개편 등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한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개혁 2020) 등 군 구조 개편 작업도 대폭 손질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반면 전작권 전환이 재검토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작권 반환은 지휘체계가 바뀌는 것일 뿐 주한미군의 전력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강될 것이라는 점을 한미 양국이 분명히 하고 있다"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옳지 전작권 전환 자체를 재검토 대상에 올리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6월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사전에 정교한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의제에 올리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군 관계자는 "최근 장관들의 발언 등 정부의 움직임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예비역 장성 및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감안해 매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재평가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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