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의 법적 지위 및 함정ㆍ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목함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무력충돌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군은 NLL 도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점검하면서 전력 증강 및 경계태세 강화에 나섰다.
북한군의 도발은 우선 두 차례의 연평해전과 유사한 형태로 벌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 내려온 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접근하는 우리측 고속정에 대해 기습공격을 가하면서 교전이 벌어졌다. 모두 꽃게잡이 철인 6월에 벌어졌던 탓에 '3차 연평해전'이 발생한다면 역시 비슷한 상황 전개가 우려된다.
당시 우리 해군은 북한 경비정에 대한 경고방송, 밀어내기 차단기동 등의 교전수칙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이 제한돼 피해가 적지 않았다. 해군은 이를 교훈 삼아 지난해 교전수칙을 수정, 보완해 현장 지휘관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했다. 이에 따라 다시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 및 위협 기동이 벌어질 경우 과거에 비해 한층 강경한 초기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군은 또 제2연평해전 이후 고속정 등에 전력보강 작업을 계속해 북한군의 낡은 경비정과의 전력 격차를 더욱 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NLL 인근 해상에 고속정 등의 전력을 증강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북한군이 NLL에서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과거와는 다른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해안포 및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다. 북한은 서해 5도와 근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는 서북지역의 섬과 해안가 곳곳에 130㎜(사거리 27㎞), 76.2㎜(사거리 12㎞) 해안포와 152㎜ 지상곡사포(평곡사포) 등을 배치해 놓고 있다. 특히 1월17일 '대남 전면대결태세 진입' 성명 발표 이후 해안포가 배치된 동굴 진지를 빈번히 노출시키며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북한이 해안포 등을 이용해 우리 함정이나 지상으로 공격해올 경우 즉각 발사지점을 공격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2월 국회 답변을 통해 북한이 NLL에서 미사일이나 해안포로 우리 함정을 공격할 경우 "발사지점에 분명히 타격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은 이에 대비해 백령도와 연평도에 사거리 40㎞의 K-9 자주포와 대공미사일을 증강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 자칫 전면전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다.
북한 전투기의 NLL 월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공군의 훈련 횟수는 1월부터 현재까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배 가량 늘어났으며 우리 군이 북한 상공에 설정해 놓은 전술조치선(TAL)을 넘는 비행 횟수도 예년보다 2~3배 증가했다. 공군은 이에 대비해 비상출격태세를 갖추는 한편 대공 미사일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진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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