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 실험을 전후로 한미 양국간 정보공조에 엇박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이렇다. 북한은 25일 오전9시25분 중국에, 9시30분 미국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의장성명에 대해 사죄하지 않으면 핵 실험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9시54분 핵 실험을 강행했고, 한국은 10시18분 지진파를 감지해 바로 미국에 알렸다.
그러자 미국은 북한의 핵 실험 사전통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줬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진파를 감지했지만 핵 실험인지 확신이 없어 추가 정보가 필요했고 미국은 북한의 사전 통보에도 불구, 지진파를 감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한미간 정보공조를 통해 북한 핵 실험이 확인됐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핵 실험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통보받고도 미국이 이를 즉각 우리에게 알리지 않은데 대한 설명은 없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확보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미국에 알린 반면, 미국은 뒷짐지고 있다가 선심 쓰듯 나중에서야 정보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5일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핵 실험 단행 의도를 약 1시간 전에 통보해 와 한국 정부에 즉시 알렸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된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사전통보 정보공유에 앞서 핵 실험 징후를 포착하는 위성 영상정보 수집ㆍ분석 단계에서 한미 공조가 제대로 이뤄졌느냐는 점과 관련해선 문제가 보다 심각할 수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통위에서 '핵 실험 여부 판단에 왜 헷갈렸느냐'는 질문에 "영상정보는 외교 채널이 아니라 정보사이드에서 별도로 움직인다. 미국과 시차도 있을 수 있고, 부처간 분석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상징후 감지에도 불구, 미국이 영상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일부만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최종 판단에 혼선이 빚어졌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유 장관은 또 "안보리가 사과해야 한다는 북한의 통보내용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기 때문에 분석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도 했다. 미국이 먼저 분석을 끝낸 정보를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자체가 한미 정보공유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데도 한 외교 소식통이 27일 "정부가 (핵 실험을) 알았다, 몰랐다 하는 건 부질없는 논란"이라며 "지난 해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앞으로 정보를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함의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할 정도로 정부의 인식은 안이하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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