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에 대응해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공식 선언을 미룬 정부로서는 예정된 조치다. 이에 따라 PSI 전면 참여를 '선전포고'라고 미리 규정한 북한이 거칠게 반발, 긴장이 고조될 것이 우려된다. 또 대북 정책 논란도 커질 듯하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로 굳어진 정세 변화를 올바로 헤아려, 큰 틀의 북핵 대응전략 차원에서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PSI 전면 참여의 의미는 오바마 미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에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것을 다짐하면서 특히 "한국의 PSI 전면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에서 읽을 수 있다. 이는 오바마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도, 국제법적 근거가 취약한 PSI는 오히려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불량국가'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제거한다는 강경정책을 앞세웠으나 북한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막연한 '핵 폐기'보다 제3국으로의 '핵 확산' 저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과거처럼 북한 핵이 미국을 직접 위협한다고 과장하지 않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핵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장기적인 '핵 폐기' 목표를 추구한다는 객관적 관측이다. '핵 보유국' 지위는 인정하지 않지만, 과거처럼 '핵 프로그램 폐기'와 반대급부를 놓고 실랑이하는 위선적 협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핵우산은 한국을 충분히 보호할 만큼 확고하다"고 강조한 것도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삼은 것으로 들린다.
미국과 우리 정부의 이런 대응전략은 무엇보다 북한이 6자 회담 등 기존 협상 체제와 무관하게 '핵 보유국'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적대정책 등을 핑계 삼지만, 체제 결속과 '강성대국' 목표를 위해 핵 보유 등 강경노선으로 치닫는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이런 행보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 등 체제 위기가 지속되는 한 바뀌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PSI 참여 등을 놓고 길게 논쟁할 때가 아니다. 북한의 과장된 반발과 위협에 의연하게 대처, 긴장이 위기로 치닫는 것을 막는 데 힘써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절박한 사정을 이해, 생존을 도울 용의가 있음을 알리고 성의껏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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