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6일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바로 중국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천안 호서대 민족통일학회 춘계학술회 기조강연 사전원고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개성공단 폐쇄를 주장하지만 폐쇄된다면 북한은 연간 4,300만달러, 남한은 21조3,000억원의 직ㆍ간접 손해가 온다. 참으로 어리석은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2000년 6ㆍ15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경제의존도는 한국이 가장 높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강경정책으로 중국의 경제적 대북 진출이 일취월장하고 있다"며 "북한은 중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인건비에 질 좋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개성공단의 폐쇄는 중국기업의 진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오늘 오전 정보위 간담회에서 국가정보원은 이번 2차 핵실험의 수준은 4~8배 강력하다고 보고했다"며 "정부는 1차 때 미국으로부터 발사 전 통보받았지만 이번에는 미국으로부터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한미동맹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일부 위원들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질문을 했고, 국정원장은 안보정책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고, 이 장관의 개인 의견 같다고 답변했다"며 "발언 취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성토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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