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미 상무성 산하의 '주택과 도시 개발부'가 4월 중 주택건설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의 진원이 바로 미국의 주택관련 '서브프라임' 모기지인 것을 상기하면, 이에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하다.
우선 건축허가를 살펴보면 모두 49만4,000건으로 3월보다 약 3.3% 감소했다. 2008년4월과 비교하면 무려 50.2%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미국 주택시장의 침체가 아직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주요 자산으로 생각하는 '단독주택'(single-family)의 경우는 희망적인 신호 또한 엿보인다. 4월의 허가 건수가 3월보다 2.2% 상승(37만3,000채)했기 때문이다.
29일 국내에선 4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한 통계가 발표된다. 생산 소비 투자 그리고 경기의 4가지 측면에서 분석되는데, 4월의 산업활동을 조금이라도 가늠하려면 무엇보다 3월의 투자동향을 눈 여겨봐야 한다. 2008년 3월과 비교했을 때, 2009년 3월의 전체적인 설비투자는 2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전체적으로 감소세에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4월에도 이 경향이 계속됐을 것으로 보인다. 3월의 건설기성은 공공부문의 토목공사 실적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4.8%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선 2008년 3월과 대비해 6.8% 감소했고, 공공부문의 발주도 2월(34.0% 증가)보다 그 폭이 작아진 것(25.4%)으로 봐 4월에는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더 낮아지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건설수주에 있어서는 역시 건설기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의 주도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았다고 할 수 있다. 3월 전년동월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14.7% 감소했지만 이는 민간부분에서의 31.1% 감소를 공공부문에서의 9.7% 증가로 어느 정도 상쇄했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의 수주감소 폭이 분명 작아지고 있지만 공공부문의 발주증가율도 감소하고 있어 4월에는 전반적인 수주감소율이 3월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크게 보아 투자 감소가 둔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보이며, 이에 따라 4월 중 산업활동도 더 이상 악화하지 않거나 회복의 단초를 보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실업자 수가 예상을 깨고 100만명을 밑돌았던 것으로 발표됐다.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실업대란이 기우에 그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어렵다. 일각에서는 정부 재정정책의 효과를 강조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더해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국내에서도 경기가 바닥에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의 질은 오히려 나빠지는 부정적인 징후 또한 보이고 있다. 늘어나는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사회적인 단절과 계급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정규직으로 끌어들이고, 여의치 않으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예상한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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