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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차 핵실험/ 중국 "냉정하게 대처" 일본 "안보리 결의 위반 용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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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차 핵실험/ 중국 "냉정하게 대처" 일본 "안보리 결의 위반 용납못해"

입력
2009.05.2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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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국은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견결히 반대하지만 냉정과 타협의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제츠 외교부장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9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에 참석중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나 한반도 안정 유지와 냉정한 대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에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고, 중국은 이에 견결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핵 비확산, 동북아 평화 안정을 지지하는 기존의 중국 정부 입장을 언급한 뒤 "중국은 북한에 비핵화의 실현을 강렬히 요구해왔고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며 각국에 냉정과 타협의 자세를 촉구했다.

비교적 강한 톤으로 '견결히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방점은 '냉정과 타협의 자세'에 찍혀있다. 당장 고강도 대북 제재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제한적인 수준이나마 동참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중국에 핵실험을 사전 통보했다고 한국과 미국 소식통들이 전했다. 중국의 한 소식통은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을 고려할 때 중국 측에 핵실험 관련 내용을 통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 실험 15분 전 중국측에 실험 사실을 통보했다.

그로 인해 양국은 미묘한 신경전을 폈으며 중국은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류장융(劉江永) 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은 6자회담이 무산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국제사회가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 나서 긴장국면이 고조되면 제3차 북핵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일본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자 총리 관저에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안전보장회의를 여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유엔 대사를 통해 안전보장회의 긴급회의를 요청하는 등 추가 제재 방침도 분명히 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이날 안전보장회의에 앞서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국제사회가 일치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 역시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노이에서 열리는 ASEM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무장관은 "동북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내각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해 핵실험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에 들어갔으며 오후에는 아소 다로 총리와 관계 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안보리를 통해 대응하라"는 총리 지시에 따라 의장국 러시아에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국회 중의원운영위원회 이사회가 북한을 비난하고 핵폐기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를 26일 채택키로 합의하는 등 여야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가타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은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며 "핵실험을 계속하는 것은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 각국이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핵실험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 소식까지 전해지자 아연한 표정이었다. 나가사키(長崎)현 평화운동센터 등 핵무기 철폐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국제사회가 핵 폐기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핵실험을 하는 것은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 러시아

러시아 정부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역내 안보와 안정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북한을 비난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핵실험은 동북아시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러시아는 이번 핵실험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핵실험으로 역내 긴장이 고조됐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러시아는 6자 회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북한의 회담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북한이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등에 반발해 6자 회담 참여를 거부하고 핵 시설 복귀, 핵실험 강행 등을 선언한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강철원 기자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도쿄=김범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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