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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난국에 북의 2차 핵실험 강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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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난국에 북의 2차 핵실험 강행까지

입력
2009.05.2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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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전격적으로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뒤이어 사거리 130㎞ 지대공 미사일을 3기나 발사했다. 자신들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반발해 추가적 핵실험을 예고한 바 있지만 북측의 브레이크 없는 긴장고조 행위에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한반도의 평화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에서 터져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발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북측에 거듭 촉구한다.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은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의 대미 압박이나 관심 끌기 차원을 넘어서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한층 더 심각하다. 북측은 지난 달 5일의 광명성 2호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외부적 상황과 관계 없이 계획된 자체 일정에 따라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김정일 정권이 체제와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체계를 완성, 궁극적으로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의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6자회담 틀에서 핵 포기와 체제 보장 및 경제 지원을 맞바꾸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핵 실험을 통해 북한이 대폭 향상된 핵폭발 능력을 입증했다는 점도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북측 관영 매체들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되었다"면서 핵무기 관련 기술 개발에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과시했다. 실제로 우리 기상청 등 외부에서 관측한 지진파의 강도 등을 분석할 때 1차 핵실험보다 3~4배 가량 더 강력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핵무기를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소형 핵무기 기술 개발과 장거리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할 가능성도 높다는 데 상황의 심각성이 있다.

물론 남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확보 시도를 용납하기는 어렵다. 당장 북한의 2차 핵실험은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으로 유엔안보리의 추가 제재를 피할 수 없다.

유엔 안보리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핵 무기 없는 세계'를 캐치 프레이즈로 내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즉각 성명을 내고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은 외교부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고 강한 톤으로 북한을 비난하고 6자회담 궤도로 복귀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그러나 북핵 실험 강행에 대한 유엔안보리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으로 한반도 긴장이 무한정 고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되 한반도 긴장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전개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북한의 추가 핵실험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남북관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되었고 개성공단 문제도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북한이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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