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 발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고 분명하다.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더 강력한 제재와 국제사회 공조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5일 새벽(현지시간)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북한이 무모하게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에서 미국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2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대응 시나리오는 핵 비확산 문제를 책임지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다.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은 최근 브루킹스연구소와 카네기재단 연설 등을 통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6자회담을 없애고 미국과 양자 핵 협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했다. "북한의 요구에 대한 미국의 대답은 '노'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더 강력한 제재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잘못된 행동'에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며, 유엔 등을 통한 제재와 공조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빠르면 이날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 지가 주목된다. 중국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냉정한 대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 추가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위성체 발사에 대한 대응을 놓고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전례가 있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미국측의 의도대로 진행될 지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안보위협을 최고치로 끌어올림으로써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가능성은 더욱 적어졌다. 그 동안 미국은 북한이 결국 협상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고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북한 측에 여러 차례 촉구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기자 2명의 신병 처리 문제도 대화 필요성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 및 북미대화 무용론에 이어 추가 핵실험 카드를 들고나옴으로써 미국의 운신 폭은 더욱 좁아졌다. 여기자 석방 교섭을 위한 고위급 대북특사의 전격 방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나 경색된 북미관계로 보아 특사 방북이 성사되더라도 비핵화 협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세이모어 정책조정관은 현 상황에 대해 "거친 시기이고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개월 이내(오바마 취임 1년인 내년 1월)에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미관계로 진전되기까지는 상당한 냉각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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