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에 사용될 수 있는 과잉 부동자금이 135조∼232조원 규모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4일 내놓은 '유동성 풍요 속 기업의 자금난'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2008년까지 10년간 시중 부동자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56.6%였다. 지난해 말 GDP의 56.6%는 579조원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811조원의 부동자금 가운데 지난 10년 평균을 웃도는 과잉 자금은 232조원 정도라는 것이다.
또 언제든지 주식시장으로 투입될 수 있는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고객예탁금에 유입된 부동자금은 3월 말 현재 135조원 정도다. 따라서 투기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동자금은 135조∼232조 원이라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단기 부동자금이 넘치게 된 이유로는 ▦수신 감소와 연체율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급격히 낮아진 실질 금리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지목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자금이 실물분야로 제대로 유입되지 않고 있어, 현재 상황을 '과잉 유동성'이라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통화량은 증가했지만 유통 속도는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회사채 BBB-등급의 금리는 지난 21일 현재 11.3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신용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이 대출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중 유동성이 투기성 대기자금에 머물지 않고 기업부문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적극 사들여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황기에는 호황기보다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를 줄여주고 회사채펀드에 대한 비과세 적용 등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 인수합병 펀드, 신용위험 분산 상품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개발해 부동산 외의 산업부문으로 자금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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