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경계, 2014년 해경 이관

육군이 맡고 있는 해안경계임무가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춰진 2014년까지 해양경찰로 이관될 전망이다. 1ㆍ3군사령부 통합은 3연 가량 연기된 2015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개혁 2020) 수정안을 마련, 다음달 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24일 "육군이 맡는 해안경계임무를 애초 2012년께 해양경찰로 이관하려 했으나 해경측에서 예산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군 구조개편 시기도 늦춰짐에 따라 2014년까지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은 효율성 차원에서 최전방을 제외한 나머지 해안에 대한 경계임무를 해경에 이관키로 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소식통은 또 "육군은 2015년까지 1ㆍ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창설해 현재 대구지역에 있는 2작전사령부와 함께 2개의 작전사 체제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당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전환되는 2012년께 지작사를 창설할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군은 현재 300만명인 예비군을 2020년부터 150만명으로 절반을 감축키로 한 계획을 수정, 185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소식통은 "예비전력 규모를 계획보다 35만명 늘린 것은 안보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며 "이와 연동해 상비병력 감축 규모도 50만명에서 51만7,000명으로 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