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재정부 1차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유보해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강남3구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오르고 있다"며 "국지적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으므로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는 좀더 유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라디오인터뷰에서 "강남3구든 어느 지역이든 이상급등이 일어나면 정부는 여러 수단을 동원해 이를 억제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반대로 이런 상황이 해소된다면 투기지역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부동산 경기에 대해 "아직 가격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접근한 정도이지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허 차관은 과잉유동성 논란과 관련해선 "현재의 유동성 수준은 당분간 더 유지돼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유동성 문제는 미시적 수단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금이 가도록 유도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분야로 가면 막아야 한다"고 말하며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강조했다.

허 차관은 구조조정과 관련 "대기업과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문제는 기본적으로 채권은행과 기업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며 "다만 약정 체결을 해야 하는데도 버티면 여신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위기 상황에서 조직개편 문제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지금은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면서 경제부처 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