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법처리 이전에 전격 소환되면서 검찰의 의도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이름이 공식 등장한 것은 지난달 초다.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 소환 때만 해도 금방 결정될 것처럼 보였던 노 전 대통령 사법처리는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다. 오히려 노 전 대통령 사법처리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천 회장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천 회장 수사는 지난 6일 국세청 압수수색으로 불이 붙은 지 불과 2주만에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편파 수사 시비 불식을 위해 의도적으로 속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번 사건에서 천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대항마의 성격을 띄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을 먼저 처리할 경우 야당의 편파 수사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지만 천 회장을 먼저 처벌하면 검찰은 항변의 근거를 갖게 된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천 회장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한 금품수수 외에 상당액의 탈세 혐의도 받고 있어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천 회장이 구속될 경우 자연스럽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게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전 회장의 40만달러 송금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는 바람에 노 전 대통령 처리가 늦어지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설사 의도가 있다 해도 '노림수'가 적중할지는 단정하기 이르다. 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지만 노 전 대통령과 '동급'이 될 수는 없다.
중견기업 오너와 전직 대통령에 대해 동일한 사법처리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또 검찰이 천 회장의 이 대통령 당비 대납 의혹과 여권 핵심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야당의 공세도 잦아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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