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부유층 23명이 19일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을 제안했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각국이 내놓은 부유층 증세 정책이 반발에 부닥친 가운데 이들이 스스로 세금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이들 부유층은 총 자산 50만유로(약 8억5,000만원) 이상의 독일 국민이 향후 2년간 연 5%의 세금을 추가로 낼 것을 제안했다. 2년 후에는 정부가 부자 중과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늘어난 세원을 환경 보호, 교육, 보건, 복지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과 의사인 디터 렘쿨은 "더 이상 부자와 가난한 자로 양분된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며 독일 경제연구소 연구원 출신인 번하드 사이델은 "이 방안을 통해 국고를 500억유로까지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미국, 영국, 호주, 중국 등에서는 부자 중과세 정책이 잇달아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은 25만달러 이상 연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2010년부터 총 6,367억달러의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의 재분배에 대한 버락 오바마 정부의 강한 의지도 반영돼 있다.
미국은 2001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부의 71%를, 상위 1%가 38%를 차지할 정도로 부가 편중돼 있다. 영국은 최근 연소득 15만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반대측은 이 같은 부유층 중과세 정책이 경제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 "부자로부터 소득세를 더 많이 걷는다면 그들은 텍사스, 플로리다 같이 세금이 적은 주로 이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보도했다.
오하이오대학 리처드 베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998년에서 2007년 사이 캘리포니아 등 세금이 높은 주에서 플로리다 등 세금이 낮은 주로 이주한 인구가 매일 1,100명을 넘었다.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는 "부자 증세는 경쟁력 하락과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지향 기자 j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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