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5일 대남 통지문에서 "개성공단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세금 등 관련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통보했다. 남북 합의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저임금ㆍ저비용의 메리트를 상당부분 없애겠다는 엄포다. 북한의 요구와 우리 정부의 용인 한계는 어느 수준일까.
토지 임대료
북한은 2000년부터 50년간 공단 부지 6,600만㎡(2,000만평)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현대아산과 토지공사에 주었고, 1단계 사업 330만㎡(100만평)에 대한 임대료 1,600만 달러를 2004년 선불로 받았다. 북한은 추가 임대료나 임대기간 단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이미 분양가를 지불한 기업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1단계 계약 내용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북한이 앞으로 시작할 2, 3단계 사업에서 더 높은 조건을 요구한다면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 사용료
북한은 4월21일 1차 접촉에서 "토지사용료 10년간 지불유예 약속을 취소하고 2010년부터 내라"고 요구했다. 토지사용료의 기준과 액수에 대해 남북이 합의한 바 없지만, 평당 3달러 선에서 검토돼 왔다. 북한은 중국(평당 10달러) 등의 사례를 들어 훨씬 높은 사용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은 토지사용료 유예분이 장기 경영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도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
북한은 '임금 현실화'를 요구했다. 현재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00달러 초반(최저임금 55.125달러+사회보험료(15%)+당국 알선비(17%)+복리후생비 등)이고 연간 인상 상한은 5%다. 중국 베트남(150~200달러)보단 적지만 정치적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정부는 "북한의 월 평균 임금(20달러)을 감안하면 인상 요구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임금이 130 달러를 넘어가면 대부분 기업들이 철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북한은 15일 세금 문제를 처음 꺼냈다. 기업소득세(법인세)와 거래세(부가가치세) 등의 감면ㆍ면제 혜택을 없애거나 영업세(서비스 부문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조봉현 박사는 "기업들은 임금 인상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세금 혜택까지 없애면 거의 100% 철수할 것"이라며 "이것이 북한의 진짜 노림수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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