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유예된 쌀 관세화(수입 자유화)의 조기 시행을 두고 찬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쌀 시장의 조기 개방론에 무게를 싣고 공식 논의에 부친 가운데, 농업계 일각에선 쌀 관세화를 비판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쌀 수입을 조기에 자유화할수록 경제적 부담이 줄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조기개방론과 농산물시장 전면 개방으로 우리 농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비판론이 팽팽히 맞서기 시작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쌀 조기 관세화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쌀 관세화에 반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실력저지로 무산됐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진정한 '먹거리 지키기'라는 차원에서 실력저지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국산 쌀, 가격 경쟁력 충분하다
최근 쌀 조기 개방론이 힘을 얻게 된 데는 수입쌀과 국내산 쌀의 가격 격차가 거의 없어지는 등 급변한 수입 여건이 배경에 깔려 있다. 미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가격이 5년새 2배로 치솟아 올들어 톤당 1,200달러 안팎을 유지할 정도로 국제 쌀가격은 고공행진 중이다.
문제는 2004년 쌀협상 당시 얻어낸 10년간 시장개방 유예가 공짜가 아니었다는 점. 우리나라는 관세화를 2014년까지 미루는 대가로 거의 무관세(5%)로 의무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물량을 2005년 22만5,575톤에서 해마다 2만347톤씩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돼있다. 2014년에는 40만8,700톤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쌀 수요는 467만톤인데 공급물량은 534만톤(MMA 31만톤 포함)으로 MMA를 제외해도 공급이 넘쳤다. 쌀 수입을 줄이려면 당장 관세화로 전환해 MMA물량을 현재 수준에 멈춰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는 것이다.
조기 관세화하면 쌀 수입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도 줄어든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쌀 수입을 자유화해도 저율관세물량(TRQ) 이외의 추가 수입은 없을 것"이라며 "2010년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앞으로 10년간 쌀 수입 비용을 1,789억~3,666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관세화 시기가 2011년으로 늦춰진다면, 지연 비용이 10년간 900억~1,6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쌀 시장 개방은 식량안보에 위험
쌀 시장개방은 경제적 득실보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농은 "쌀이 우리 농업에서 갖는 상징성을 무시한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은 농업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농업을 시장에 내던지는 MB식 농업구조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쌀 조기 관세화가 실패할 경우 치러야 할 막대한 재정 부담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 및 연구기관들이 제기하는 쌀 조기 관세화론이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과 국제곡물시장의 수급 및 가격 변동, 환율 급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쌀 조기 관세화는 대외적으로 쌀이 식량안보 측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약해졌다는 신호로 읽혀질 소지가 있다"며 "향후 자유무역협정(FTA)나 DDA협상 등에서 우리 농업이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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