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에 미디어 관련법을 둘러싼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수로 밀어붙이면 죽기로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반면, 한나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미디어 관련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대로 가면 지난 연말과 같은 폭력국회를 재연할 것이 우려된다.
여야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차를 좁히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100일 가까운 시간을 헛되니 보낸 채 원점에서 논란을 되풀이하며 전면 충돌로 치닫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야 모두 스스로 양보할 생각은 조금도 없이 상대를 압박하거나 '면피' 수단으로 미디어위원회를 이용하려고만 했으니 성과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이 미디어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사정 변경'논리를 내세워 거부하는 것은 옹색하다. 한나라당의 재ㆍ보선 참패가 'MB악법'을 철회하라는 국민의 뜻이라지만 설득력이 없는 비약이다. 여야 합의를 상황에 따라 임의로 무시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불가능하다. 선명한 야당상을 보인다며 강경투쟁에 집착하는 것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뉴민주당 플랜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한나라당도 문제가 있다. 미디어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한 합의는 여야간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의견차를 좁히는 노력은 없이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야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여야가 각자의 정략적 이익과 편향된 논리에 집착하는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대충돌 외에 달리 출구가 없다. 미디어법 논란의 핵심은 '미디어 경쟁력 논리'와 '여론 독과점 우려'의 충돌이다.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경제논리와 권력의 여론장악 음모라는 정치적 논리의 충돌이기도 하다. 여야는 한발씩 물러나 상대방의 논리와 우려를 헤아리고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6월 임시국회의 대충돌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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