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ㆍ도교육청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설 학원 교습 허용시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현 중학교 2학년이 적용되는 2011학년도 과학고 입학 전형부터 정원의 최고 50%를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사교육 경감 대책안을 마련했다. 교과부는 이 안을 토대로 21일 공청회를 열고, 이후 학부모ㆍ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 토론회 등을 거쳐 28일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밤 10시 이후 학원 수강 금지 법제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결론 내리고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본보 4일자 1면) 지금도 조례로 규제하고있는 학원 심야교습을 입법화해 획일적으로 제한할 경우 현 정부가 중시하는 시장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시ㆍ도별로 오전 5시~자정까지로 되어있는 현행 학원 교습 시간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 시간을 어긴 학원에 한해 시ㆍ도교육청이 지금처럼 자체 단속을 하게 된다.
당정은 또 과학고 입시제도를 고쳐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창의력 측정 전형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 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방식을 현재의 지필고사 형태에서 학교장 추천 및 학회심사로 개선할 방침이다.
외국어고는 올해 치러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 출제를 철저히 금지하기로 했다. 영어 듣기평가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되 다만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하지 않도록 난이도를 조정할 방침이다. 내신 성적은 수학,과학 과목 가중치를 다소 축소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 프로그램을 특정 학원 등 영리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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