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부장 노환균)는 18일 지난 주말 민주노총 주도로 대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현장에서 검거된 '죽봉' 사용자 32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시위를 기획하거나 폭력행사를 주도한 이들을 전원 찾아내 엄벌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영장 청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를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규정한 뒤 불법 폭력시위 엄단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폭력 시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포하는 한편, 배후조종 세력도 반드시 밝혀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검찰은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판단해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장에서 검거된 457명 가운데 6명은 관련성이 없어 즉시 석방하고 가담정도가 가벼운 172명은 훈방 조치했으며, 나머지 247명은 대부분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ㆍ화물연대의 집회는 모두 금지하겠다는 경찰 발표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폭력사태로 번질 것이라고 판단될 땐 금지 통보할 수 있다. 최근 전례로 볼 때 향후에도 폭력시위가 예상된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단지 예상만으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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