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존폐를 두고 남북이 벼랑 끝 대치를 하면서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가 더 꼬이게 됐다.
북한이 지난주 이후 접촉마저 거부, 협의할 길 자체가 막혔기 때문에 당분간 유씨 석방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게 됐다. 더욱이 북한은 유씨를 사실상의 인질로 활용할 징후마저 보이고 있다. 북한이 15일 개성공단 폐쇄를 거론하면서 유씨 혐의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것은 유씨 문제를 대남 카드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예상되는 북한의 선택은 세 가지.
우선 남한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유씨를 전격 석방하는 것이다.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우리 정부가 '유씨 억류는 개성공단의 본질적 문제로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가능성은 북한이 지금처럼 유씨를 개성공단에 억류한 채 조사를 계속하는 어정쩡한 상태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 이전 수사와 예심은 70일 안에 끝내야 하는데, 복잡한 사건의 경우 이를 1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3월30일 체포된 유씨를 8월 초까지 '합법적으로' 잡아둘 수 있다는 얘기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유씨를 기소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남한 근로자에 대해 경고, 범칙금 부과, 추방 이외의 조치를 하려면 남북이 별도 합의를 해야 한다'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출입ㆍ체류 합의서'를 깨는 것으로 북한도 마지노선을 넘는다는 각오를 해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문제는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정치적 해결이 쉽지 않다"(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점이다. 북한이 최근 유씨 혐의에 대해 '불순한 적대 행위를 일삼고', '엄중한 행위를 감행', '공화국 체제를 비난하고 탈북을 책동' 등의 표현을 쓰는 것도 불길하다. 유씨에게 반국가 선전ㆍ선동죄나 간첩죄를 씌워 기소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북한을 움직일 지렛대를 대부분 상실해 뾰족한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당국자가 17일 "최선이자 유일한 해법은 북한이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한 데서 정부의 처치가 잘 드러나고 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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