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성공단 법규와 계약 무효' 선언으로 개성공단이 존폐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정부의 대화 방침에도 불구, 북한의 일방적 조치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남북관계 파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남북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한 통일부는 17일 "대화로 개성공단 관련 현안을 해결해 나간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새로운 개성공단 관련 법규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여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기다리고 있지만 현재로선 비관적"이라며 "북한이 18일 이후 새로운 회담 날짜를 제의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에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개성공단 폐쇄가 현실화 할 경우의 대책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북한이 임금을 크게 올리면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경제 논리대로 (철수하도록) 놔둘지, 보조를 해 주며 이끌어갈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의 개성공단 법규와 계약 무효 선언에 대해 "북한의 이런 경솔한 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나쁜 방향으로 가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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