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위협에 단호하게 '노(NO)'라고 했다. "정말 북한이 이렇게 멋대로 해도 되느냐"는 격앙된 분위기였다. 3월30일 북한 당국에 체포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신변 안전 문제와 맞물려 이대로 밀릴 수 없다는 결기도 엿보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을 제어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 근본적 한계다.
정부는 이날 오후 북한의 통지문 내용이 공개되자 이례적으로 장문의 반박 논평을 냈다. 정부는 논평에서 북한의 통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 뒤 "개성공단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다.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정말 유감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이날로 억류 47일째를 맞는 유모씨 문제에 대한 북한의 부당한 처사를 성토했다. 정부는 유씨 문제가 개성공단 운영을 좌우하는 본질적 문제라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어느날 잡혀가 접견도 안 되는 유씨 문제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이직률도 높아지고 있다. 남측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어야 개성공단 운영이 보장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북한은 이런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 같다"(정부 당국자)는 것이다. 다행히 유씨는 아직 개성공단지역 내에서 계속 북한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신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하지만 상황을 돌파할 마땅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개성공업지구법 등 개성공단 관련 법과 규정은 원칙적으로 북한의 법이다. 세부 규칙과 하위 규정에 대해 남측과 협의를 하기는 하지만 의무사항도 아니다. 북한이 일방적인 수순을 밟아가도 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은 대책 관련 질문에 "비관적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일단 18일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을 재차 제의한 상태다. 정부도 이날 논평에서 "모든 현안 문제는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문구를 빠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설령 대화가 성사된다고 해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10년 햇볕정책의 긍정적 측면들을 버린 뒤 북한을 움직일 지렛대가 하나도 안 남았다는 게 또 하나의 장벽이다. "남북대화는 주고 받기 협상 과정인데 주는 것 하나 없이 몰아세우기만 했던 결과"(정부 다른 당국자)라는 것이다.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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