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의, 지난해 6월에 이어 또다시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전국 화물차주 1만5,000명의 집단 운송거부가 현실화한다면 컨테이너 수송 과 부산항 등의 화물선적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수출입 격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로선 물류 악재까지 만나 비상이 걸렸다.
이번 총파업 결의는 화물연대 광주지부 지회장 박종태씨가 대한통운과 택배 수수료 인상을 둘러싸고 대립중인 개인 화물차주들을 불법 지원하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됐다가 이달 초 자살하면서 촉발됐다.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은 이를 계기로 대한통운이 계약 해지한 화물차주와의 재계약과 운송료 인상과 함께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비정규직 등 노동현안 투쟁을 6월 중 본격화할 예정인 민주노총이 대한통운 문제를 노동계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동력으로 삼는다면 하투(夏鬪)가 더욱 격렬해질 것이 걱정된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결의는 화물차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경제를 볼모로 삼은 극한투쟁은 정당성이 없고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자영업자인 지입 차주들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노조로 인정받지 못한 현실에서는 이번 총파업 결의는 불법 행위일 수밖에 없다. 판을 깨는 것을 자제하고, 정부 및 기업과 대화를 통해 화물차주들의 실질적인 경영난 해소 방안을 도출하는 게 합리적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대화 노력을 병행해 어떻게
해서든 파국을 막아야 한다. 지난해 물류대란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마련한 표준운임제 도입과 유가 보조금지급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특히 대한통운은 재계약을 거부한 화물차주와 원만한 타협을 이뤄 불씨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여야 정당도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문제를 서둘러 타결해야 한다. 마냥 당리당략에 얽매일게 아니라, 공청회 등으로 폭 넓게 여론을 수렴하고 합리적 해법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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