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어제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통상장관이 FTA의 조속한 결실을 거두기로 합의한 것은 두 나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고 표류해온 한미 FTA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론 커크 대표가 "한미 FTA를 둘러싼 우려와 관련해 의회 및 이해 관계자들과 어떻게 협의할 계획인지를 김 본부장에게 설명했다"고 밝힌 것은 의회 동의를 위해 구체적 설득작업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는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로 한미 FTA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보호무역 배제와 과감한 개방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은 올 1분기 수출과 수입이 각각 17%, 26%나 급감하면서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ㆍ 발효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이런 변화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는 교역확대는 물론 동맹관계 격상을 위해서도 조속히 발효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는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문제를 진척시킬 수 있도록 사전 조율에 힘쓰되, '밀실 협상' 논란이 없도록 협상과정을 야당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끌어내야 4월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FTA 비준 동의안을 6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국회 비준이 계속 지연될 경우 미국 정부와 의회를 압박하기 어렵게 된다.
미국도 쇠고기시장 전면개방과 자동차 비관세장벽 철폐와 관련해 우리 정부를 무리하게 압박할 경우 자칫 반미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양국의 '이익 균형'을 바탕으로 타결한 FTA 협정이 의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고,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는 별도 추가협상을 통해 원만한 타협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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