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가동 6년 만에 존폐기로에 섰다. 북한이 15일 통보한대로 개성공단 기존 법규와 계약 무효 조치를 실행에 옮길 경우 남한 기업들은 손을 들고 철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도 북한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남북이 최악의 경우를 불사하는 '치킨게임'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은 자연스레 폐쇄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이날 통보한 조치의 핵심은 "남한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값,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와 계약의 무효 선포"다.
남한 입주기업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임금 문제의 경우 현재 북한 노동자 3만9,000여명은 월 평균 70~75달러 정도를 받고 있다. 남북 합의에 의해 연간 5% 이하로만 임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평소 "임금이 너무 짜다"며 불만을 가져 왔던 북한이 중국 베트남(월 150~200달러) 수준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 10년 간 지불 유예 예정이던 토지사용료, 면제 예정이던 기업소득세 등 세금을 받겠다고 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은 커진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가 통지한 사항을 집행할 의사가 없으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입주 기업들을 겁박했다. 결국 남한 기업인들은 '철수냐, 요구조건 수용이냐' 사이에서 택일을 할 수밖에 없고, 떠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정부도 개성공단 문을 닫는 외통수에 걸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진짜 개성공단 문을 닫고 싶은 것일까. 이에 대한 분석은 엇갈린다. 우선 개성공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시작된 사업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대북소식통은 "자신들이 먼저 개성공단 문을 닫을 경우 북한 내에서는 김 위원장의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쉽게 폐쇄 결정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이날 통지문에서도 실무접촉 '결렬' 대신 '결렬의 위기'라는 표현을 썼다.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더 험악하게 번져가는가는 전적으로 남한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밝힌 대목도 여지를 둔 부분으로 해석된다. 그러지 않아도 각종 제재로 달러벌이 수단이 막힌 북한 입장에서는 매년 3,000만달러 이상 벌어들이던 달러 박스가 사라진다는 아쉬움이 클 것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실제로 쓸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북한 군부는 "개성공단이 북한에 자본주의 황색 바람을 불러온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 후계 체제 구축 과정에서 군부가 국방위원회를 장악하며 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북한은 지난해 12ㆍ1조치로 개성공단 체류 인원과 출입에 제한을 가했고, 3월엔 3차례나 개성공단 출입 자체를 막기도 했다. 모두 군부의 작품이었다.
다만 남북 모두 '개성공단 문을 닫았다'는 책임을 뒤집어쓰는 상황을 꺼린다는 점이 그나마 개성공단 명맥 유지에 희망을 더하는 부분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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