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국제적인 제도로 영구화 할 것을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개막된 PSI 운영전문가그룹(OEG)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세계 안보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보다 시급하고 극단적인 위협이 없다"며 "이런 위협에 맞서기 위해 PSI와 같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PSI를 "국가와 비국가단체 간 WMD와 운반수단, 관련 물질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평가한 뒤 "모든 국가가 PSI에 가입해 PSI가 영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기여해 주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2003년 가동한 PSI는 그 동안 활동 규약이나 관련 기구가 없어 유엔의 틀 밖에서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임의 활동'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지난달 체코 프라하에서 "PSI 제도화의 필요성"을 밝히는 등 여러 차례 국제 규범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언급으로 PSI 전면 참여를 놓고 고심해온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3일 "이미 정해진 PSI 전면참여 방침의 발표를 마냥 늦출 수 없다"며
"늦어도 내달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발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PSI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동맹국으로서 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4·5 로켓 발사 후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PSI 전면참여 방침을 확정했으나, 개성공단 내 남측근로자 석방을 둘러싼 남북간 접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발표 시점을 수 차례 연기해왔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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