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 야간 교습 금지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사교육 경감 방안 마련에 앞서 예정에 없던 대국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는 여론 수렴을 통해 사교육 관련 해법을 찾기로 했다는 점에서 일단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 미래기획위원회, 한나라당에 끼여 대책을 고민 중인 교과부가 시간벌기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12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언급한 사교육 줄이기 방안을 놓고 찬반 격론이 있는데다, 앞으로 정부 주도로 사교육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된 만큼 여론 수렴은 필수 과정”이라며 “21일 일선 교사와 사교육 관계자,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청회 장소와 시간, 참여 규모 등은 곧 확정할 예정”이라며 “첫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공청회를 한 두 차례 더 열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청회는 교과부 관계자가 나서 사교육 대책 정부안을 설명하고 패널들이 토론한 뒤 일반인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교육 대책 정부안에는 밤 10시 이후 학원 수강을 금지시키는 문제는 지금처럼 시ㆍ도 조례에 맡기고, 외부 강사에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 방과 후 학교 참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며, 외국어고가 설립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과부는 곽 위원장이 발표한 학원 야간 교습 금지 방안은 개인과외를 오히려 부추기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로 사교육 대책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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