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직을 '2실(기획조정실ㆍ통일정책실)_2국(정세분석국ㆍ교류협력국)_1단(개성공단사업지원단)' 체제로 바꾸는 직제개편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을 담당해 온 인도협력국은 폐지되고, 이명박 정부 초기 폐지됐던 정세분석국(옛 정보분석본부)는 1년여 만에 부활했다.
인도협력국 폐지는 1996년 12월 인도지원국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지 13년 만이다. 인도협력국 산하 '과'들은 다른 실ㆍ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정부는 "인도협력국의 상징적 의미가 없어진 것은 유감이지만, 기능은 다른 실ㆍ국에 통합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통일부 김중태 기조실장), "상징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김호년 대변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말로는 '원칙 있는 유연성'을 강조하면서도 대북 포용정책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게 아니냐", "중요한 대북 지렛대인 인도적 경제지원을 아예 포기하려는 것이냐"는 비판들도 있었다.
통일부는 정세분석국을 신설하면서 청와대 지침인 '대국ㆍ대과제'에 맞추기 위해 인도협력국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 정권에게 '대북 인도적 지원'의 우선 순위는 그리 높지 않았던 셈이다.
반면 북한 정세를 분석하는 정세분석국의 부활은 통일부로선 고무적이다. 폐지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이산가족ㆍ탈북자 지원, 통일 교육 등으로 기능이 축소된 지 1년여 만에 통일부에 다시 힘이 실린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