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용훈 대법원장이 12일 신영철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을 모아 긴급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이 대법원장 주최로 퇴근 직전인 오후 5시30분께 열려 한 시간 넘게 이어졌다. 회의는 자칫하면 사법파동까지 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소집됐으며,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일부 단독판사들은'직급별 판사회의'를 열기 위해 동료 판사들을 상대로 소집 요구서를 돌리고 동의 서명을 받는 절차를 시작했다. 요구서에는 신 대법관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윤리위 결정에 공감하지 못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는 배경 설명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내규상 직급별 판사회의는 전체 20%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서울중앙지법 112명의 단독판사 중 23명이 찬성하면 단독판사회의를 열 수 있어, 사실상 회의 개최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열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북부지법에서도 조만간 단독판사들이 모여 윤리위 결정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비슷한 움직임이 다른 법원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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