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200해리가 넘는 동중국해 한국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 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2008년 유엔 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12일까지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 정보를 내도록 돼 있었다"며 "제출한 대륙붕 경계 정보는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 내 수역으로 면적은 총 1만9,000㎢ 정도"라고 밝혔다. 이는 1974년 체결한 '한일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대륙붕 구역과 일치한다.
동중국해 대륙붕은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이 많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그 동안 한중일 3국 간에 경계획정을 놓고 논란이 컸다. 대륙붕은 최대 35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동중국해에서는 세 나라가 주장하는 대륙붕 경계가 겹쳐있다.
정부는 그 동안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갔다'는 입장이었고, 이번에 CLCS에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예비 정보를 제출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CLCS에서 결론이 내려진다 해도 대륙붕 최종 경계획정은 (해양법협약 제2부속서 9조에 따라) 한일, 한중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12일까지 정보를 제출한 것은 중국 일본과 진행 중인 협상에서 교섭력을 강화하는 차원인 것이다.
정부는 또 추후 중국 일본과의 경계획정 협상 진행 등을 감안해 CLCS에 정식 문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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