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 없이 비싼 통행료를 내고 도로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화도 사랑' '와부 사랑' '덕소 사랑' 등 경기 남양주ㆍ구리시 주민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7곳. 이 곳에서는 지난달부터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통행료 인하 서명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달여만에 주민 7.000여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통행료 인하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오는 7월 10일 개통 예정인 서울~춘천간 민자도로 통행 요금이 너무나 비싸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지자체와 경기도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요금 인하 서한문'을 보냈다. 경기도의회는 조만간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채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에 따르면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서울~춘천간 도로(61.4㎞) 통행요금은 5,200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국비로 건설된 경기 광주~강원 원주간 제2영동고속도로(56.9㎞)의 통행료는 비슷한 거리인데도 60% 수준인 3,300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남양주시를 오 가는 데에도 요금을 내야 한다. 미사IC~삼패IC 간 3㎞ 구간이 1,500원, 미사IC~화도IC간 13㎞ 구간은 2,500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같은 남양주 시내를 오가는 데에도 비싼 통행료를 내라고 하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렇게 민심을 자극한다면 앞으로 남양주ㆍ구리 지역에서 벌어질 각종 국가 주도 사업에 시민들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곳곳에서 민간자본 도로가 거미줄처럼 건설되고 있으나 통행료가 턱없이 비싸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들 민자도로의 경우 이용자가 극소수에 불과해도 관련법상 국가에서 80%까지 혈세를 들여 적자를 보전하도록 돼 있어, '물먹는 거대한 하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서 개통돼 운영중인 민자 도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구간), 우면산 터널 등 모두 8곳에 달한다.
또 인천대교(송도국제도시~인천공항), 서울~춘천간 도로, 서울~용인간 도로 등 6곳이 건설중이거나 착공을 앞두고 있다. 제2외곽순환도로 일부 구간 등 11 곳은 추가로 건설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수도권 지역의 경우 무려 25개의 민자 도로가 건설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도로를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비싼 통행료. 이 때문에 민자도로를 건설하는 당국과 주민ㆍ지자체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의정부에서 고양까지 외곽 순환도로 약 30㎞ 구간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우모(41ㆍ의정부시 호원동)씨의 경우 톨게이트 비용만 매일 5,400원씩 지불해야 한다.
이 구간이 민간 자본으로 건설돼 국비를 들인 일반 고속도로보다 이용료가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수원에서 고양까지 출퇴근하고 있는 김모(35ㆍ수원시 권선구)씨는 "도로운영비 부족분과 통행료까지 서민에게 전가 시키면서 세금은 왜 걷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일부 노선의 경우 적자 부분을 지자체들이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어 특정 민자 건설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민자도로는 국비로 부족분을 메워주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자도로의 경우 운영상 적자가 발생해도 준공 이후 최초 5년까지 적자분의 80%를, 최대 15년까지 60%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도록 돼 있다. 이용료는 이용료 대로 내고 운영상 적자가 날 경우 또다시 세금으로 보조해 준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운전자가 조금 비싸더라도 통행료를 부담하는 당연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통행량은 급증하는데 비해 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실상"이라면서 "민자 도로도 국비 도로와 비슷한 수준에서 통행료가 책정되기 위해 정부부처 및 각 지자체들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형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